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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,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,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(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).

지역난방열요금 지역난방열공급 업무처리절차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 부과기준 기업경제 하위메뉴 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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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하는 것입니다.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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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·최고를 위해 신문공고 등을 거쳐야 하고,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(남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)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.

오늘의 포스팅 : 상속 한정승인 알아보기 : 필요한 이유, 방법 및 개인파산 효과 등 소개 [법무법인 강]